제약사, 원료합성 약가인하 취소소송 '희비'

• 일동-약가환원, 국제-대법원행, 신풍-2심 판결 임박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에서 약가환원이 확정되거나 중재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 등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제약사들이 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별로 소송결과가 판이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

우선 일동제약은 80억원대 대형품목인 큐란 75m에 대한 고법 판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법원의 중재요청에 따라 약가 80%환원이 확정됐다.

1심에서 승소했던 일동제약 측은 약가 100% 환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80%대에서 합의가 도출됐다는 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나이티드제약도 현재 약가 중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의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던 국제약품의 경우 최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약품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3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소송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풍제약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패소 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현재 2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신풍측은 DMF등록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부당한 약가인하 조치라고 맞서고 있으며, 현재 재판부의 요청으로 인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결과는 2월 이후에나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원료합성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 대법원 판결과 신풍제약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