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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공급거부 해결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08-12-30 06:29:00
  • 민주당 전현희 의원, "마음이 아파 두고 볼 수 없었다"

[단박인터뷰]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민주) 의원이 약가에 불만을 품고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필수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제기된 논점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원입법을 통해 필수 난치병치료제의 공급거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푸제온이나 일라프라제 등 필수약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보다 ‘푸제온’ 등의 공급거부 사태에 관심을 갖고, 공급강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필수약제 공급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나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마음이 아파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 입법불비 등 문제가 많터라.

-오늘 정책간담회를 했다. 만족스런 대안이 나왔나.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인지 의미있는 방안이 많이 도출됐다. 대략 12가지로 꼽을만 하다. 개중에는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정책적인 측면과 입법측면을 두루 고려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과제인 듯싶다.

-정부 측에 할 말은 오늘 간담회도 결국 필수약제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약가협상을 원만히 진행해 약제가 차질 없이 공급만 된다면 불필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입법이나 정책적 움직임 전에 급여등재 절차와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결정과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향후 계획은 어떤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잘 정리한 뒤,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하면 된다. 오늘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지만, 향후 더 많은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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