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하라"

• 쌀 직불금 파문 건보공단까지 번져…정형근 이사장 맹비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의혹으로 시작된 직불금 파문이 건강보험공단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건보공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7년 5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만여명의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양식을 제공, 산출기준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월보수액, 공무원 여부 등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산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단은 일주일 동안 양식에 의거해 자료를 산출하고, 지난해 5월22일 감사원에 회신을 한 것.

이에 양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후 건보 전산실 및 감사실은 사내 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자료가 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쌀직불금 관련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과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료를 최초로 작성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의 폐기에 대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