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보험, 건보 재정건정성 훼손"

• 심재철 의원, 공단보고서 인용 "최대 1조원 비용 발생"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 의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재분석 자료와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3330억원에서 1조283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한 역할 설정방안도 제안됐다.

즉 ▲실손형 민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실손형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실손형 민간보험사 간 합리적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가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 왔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