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율 12개 전문직 중 약사 1위

• 임두성 의원, 연금공단 직업별 소득신고 현황 분석

의약사 등 12개 전문직 중 약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업별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평균 6.2%의 미납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축사가 23.9%로 미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동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미납율인 18.7% 보다 5.2%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건축사에 이어 세무·회계사 23.%, 감정평가사 16.8% 등 순으로 높은 미납율을 보였고 보험료를 가장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직종은 약사(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는 4.9%, 치과의사 5.9%, 한의사 6.1%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율을 보였다.

또한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7897명이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은 191만6287원이었다.

이 액수는 2007년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인 360만9803원의 53.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의 전문직종사자들에 비해 영세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월평균 254만566원으로 소득신고액이 가장 높았고 변리사·약사·한의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의사·관세사·건축사 등은 월평균 14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으며, 회계(세무)사는 121만9016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실제 소득과 신고소득의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지도층의 인식전환과 국민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