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판매 적발사이트 438개 '성업'
- 천승현
- 2008-10-09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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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국감서 지적…"식약청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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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3곳 중 1곳은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여전히 영업을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이트로 적발, 차단 요청된 1189개의 인터넷 사이트 중 36.8%에 달하는 438개가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제출한 불법 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 자료의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직접 홈페이지 차단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난 것이다.
판매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경우 952개의 사이트가 적발됐지만 1/3에 해당하는 322곳의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았다.
화장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적발된 사이트 중 각각 57%, 48%가 아직도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이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허위·과대 광고와 정력제·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 자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 8228;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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