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공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공단 사보노조, 이사장 임명 촉구…"국감서 초토화 될 것"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 이어 사회보험노조도 7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로 놓여있는 이사장직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넘어 공단의 주인이자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징수통합, 내년도 수가협상 등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로 공단의 내·외적 손실이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공단은 신임 상임이사들이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사장 임명 지연으로 장기요양상무,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도 모두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보노조는 "이대로라면 내달 초에 실시될 국정감사는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일방통행과 공격에 의해 '공단의 초토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방안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청와대는 더욱 확실한 보은인사감을 찾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사장 장기공석으로 공단의 위축과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