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약제비 반환 줄소송, 신호탄 오르나

• 병협, 9일 판결 설명회 개최…병원계 대응방향 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연세대의대 1층 강당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 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병협은 "최근 있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과 참석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송 대리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가 '약제비 판결의 의미', 김선욱 변호사가 '약제비 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외법률사무소측의 발표 후에는 30분 동안 참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병원계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소송이 더욱 의료계 전체로 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이번에 승소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도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며 청구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