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업무 건보공단에 통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1차 추진계획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3개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보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그러나 4대 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된 건보공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토록 하는 등 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