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3인방, 약국 현안문제 해법도 '제각각'

• 약준모 후보자 정책질의 서면 답변서 공개

약사 인터넷 카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를 맞이해 후보자 3인을 상대로 정책질의 답변을 받았다. 질의는 크게 ▲의약분업 정착 ▲약사·약국의 위상강화(불법행위 포함) ▲약사직능 강화 ▲국민건강 증진 ▲동네약국 살리기 등의 문제로 분류돼 전달됐다.

먼저 분업 정착을 위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 세 후보 모두 성분명 처방 실시와 의약품 재분류로 입장을 통일했다.

단, 기호 1번 문재빈 후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당번의원·약국 제도화, 처방 검토권에 대한 수가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추가했다.

기호 2번 김 구 후보는 의약품 스위치 제도화를 주장한 동시에 정부·의료계와 대화와 투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3번 박한일 후보도 보험수가 결정, 처방전 리필제 법제화 등을 주장하는 한편 처방전 입력 시스템 실용화로 약국 업무 경감을 도모한다는 실용적인 방안도 내놨다.

약국 간 과열 약가경쟁을 막을 복안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문재빈 후보는 다빈도 일반약 100대 품목 정찰제를 내놨고 김구 후보는 정찰제의 공공이익에 대한 국민설득을, 박한일 후보는 장기적 연구를 통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면대 등 불법약국 근절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문재빈 후보는 대국민 신뢰 프로그램 운용과 내실 있는 자율감시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노력을 역설했고, 김구 후보는 일정기간 계도 이후 지부와 분회 차원의 증거 수집, 대약 차원의 처벌을 강조했다.

박한일 후보는 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회 단위의 제보,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 후 청문회를 거쳐 의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특히 구약사회장 단위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조제보조원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문재빈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구 후보도 불법 판매원 문제의 선해결이 중요한만큼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혔으며 박한일 후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도입 전 업무 한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사들의 숙원인 동네약국 살리기 문제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문재빈 후보는 양극화 해소 특위 구성과 처방분산을 위한 차등수가제 개선, 질 중심의 서비스제도로 개선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한편, 김구 후보는 영세약국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박한일 후보는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 단골약국 인센티브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약사인증상품 제도 활성화, 각종 세무제도 과중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