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청와대에 "병원 돈 줄 열어달라" 건의

• 투자활성화 민관합동회의…"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대한병원협회가 청와대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 차원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합동회의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병협은 의료산업을 고용과 성정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의 이러한 건의는 병원 도산율이 제조업의 4배가 넘는 8%에 이르는 등 지속된 수가억제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공급자, 수요자, 정부, 보험자(건강보험, 민간보험) 등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민영의료보험 각 주체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 협력기구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운영방안 제시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건보 틀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수익창출을 차단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청와대에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가 불법으로 금지되면서 해외환자 유치까지 전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병협의 요구이다.

병협은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기관에 금융차입 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해 영리법인 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