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량 적정 관리에 집중"

• 신임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향후 정책방향 설명

[단박인터뷰]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핵심부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현수엽 서기관에 이어 새로운 보험약제과장이 된 이 태근 서기관이 개량신약 약가산정 관련 공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가 업무를 담당하다 8년 만에 보험약제 업무에 복귀를 했다며 감회가 새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데일리팜은 부임 10일째를 맞고 있는 이태근 과장을 만나, 신임 과장으로서의 포부와 향후 보험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부임한지 1주일가량 지났다. 소감을 말해 달라.

갑자기 발령이 나 어리둥절했다. 2001년 건보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29.5%, 올해 2월 기준으로 30%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통계 지표가 보험약제과의 역할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 향후 보험약제과의 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다. 약값도 비싸다. 약제비 증가 사유를 분석해보니 고가약 선택보다 사용량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약가인하도 중요하지만 사용량 통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너무 높다.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복지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보험약제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가 담당부서에서 1년간 재직했다. 그 당시 건강보험법을 다듬고 이른바 네거티브 약가등재 방식의 초안을 잡았다. 지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8년만의 복귀인 셈이다.

- 부임하자마자 개량신약 공청회가 열렸는데...

개량신약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즉 개량신약의 가격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표였다. 앞으로도 업계와 자주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기등재약 평가 작업이 한 창이다. 이에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통상문제와도 맞물려 있고 업계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부, 업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상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공청회도 이 같은 상호협조 과정의 일환으로 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