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간선제 결정, 용납할 수 없다"
- 김정주
- 2008-04-22 0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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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일 약사 "직선제 이루려 투쟁했던 날들이 무상"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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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직선제 추진 당시 ‘전직추’ 활동한 김응일 약사

문재빈·전영구·권태정 대의원의 간선제 반대 성명서와 함께 건약, 약준모, 약사통신 등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보이자 최근 원희목 회장은 담화문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약사들, 특히 직선제 추진 당시 한약분쟁과 맞물려 '전직추(직선제 정관개정 위원회)'와 ‘명대위(약사명예회복대책위원회)’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그 심정이 남다르다.
2000년 전후로, 당시 전직추와 명대위 등에서 임원 및 대표로 활동하며 직선제 정관개정에 있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응일 약사는 직선제 체제 하의 보궐선거에서 간선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사실상 약사회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 대의원들이 보궐 직·간선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응일 약사와의 일문일답.
-약사들이 열망했던 직선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전직추’와 ‘명대위’ 등 많은 조직이 생겨났고 또 이들의 희생이 현재 약사회 선거의 밑바탕이 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직·간선 논란에 대한 기본 입장이 남다를 것으로 안다.
= 당시는 한약분쟁과 한약사의 탄생 등 약사사회에 파란이 일 때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은 비대위를 조직해 약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으나 당시 간선제로 선출됐던 무사안일주의의 회장은 반대로 일관했다.
전직추와 명대위는 이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한약파동을 계기로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관철시켰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약사회장 선출 방식의 병폐에 맞섰다.
어떻게 이뤄놓은 직선제인데 갑자기 간선제 운운하는 것인가. 아무리 대의원이 그렇게 정관을 개정한다 해도 이것은 회원의 뜻이 아니다. ‘유고 시’에 대한 정관개정을 위해 임총 소집 자체가 필요치 않은 일이라고 본다.
현 정관에 의한 보궐선거를 해 보지도 않고 간선제 정관개정을 운운하다니 직선제 정관 개정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끓어오른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겠다. 직·간선 찬성 여부를 떠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 문제는 선출직 대의원들의 태생적인 한계에 있다고 본다. 알다시피 대의원은 총회 때 약사들이 행사 말미에 다들 돌아가거나, 회장에 위임해서 선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이들이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지 집행부의 의지에 순응하는 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보궐 직·간선에 대한 판단을 누구 입장에서 행하겠는가.
더욱이 현재는 약사들의 의견이 그 무게를 떠나 첨예하게 갈리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과연 대의원에게 물어야 온당한 일인가.
정관상으로는 이들의 결정이 합당할 수 있어도 이를 지켜보는 민초약사들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약사라는 ‘성분’이 같다고 ‘함량’이 같지 않다. 대의원이 결정하는 것을 2만 회원들이 결정했다고 포장하지 말라. 지금은 간선제 시대가 아니다. 또한 약사회가 "초도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차기 약사회장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자고 결의했다"고 한 공식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원희목 회장의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이사록을 공개했어야 한다.
오는 23일 임총에서 보궐선거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약사들은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총은 진행될 것이고 대의원의 손에 의해 보궐 직·간선이 결정될 것이다. 직선으로 결론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민초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뽑힌 회장, 회원이 인정하겠나. 약사 현안이 이렇게 산적한 마당에 또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것인가.
‘회장 유고시’를 놓고 보궐선거에 대한 정관개정을 굳이 하고자한다면 회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다.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이론은 음모를 의심케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이론이 핑계에 불과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돈(비용)·시간·노력이 많이 소요돼 낭비라는 주장에는 몇가지 허점이 있다. 우선, 비용은 출마를 희망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본인 의지로 나온 것을 회원은 직접 뽑는 것이다.
기타 선거관리비용은 당연히 들 것이고 일정부분 회비로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그 비용은 '낭비'라고 할 많큼 많지도 않다.
지자체에서는 보궐이 진행되면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부분에 대한 소송을 청구한다. 즉,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일정부분은 원희목 회장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단 얘기다.
시간 또한 후보자들에게 소요되는 것이지, 유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직·간선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회원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다. 보궐의 원인제공자인 원희목 회장의 자유의지에 의한 국회 진출로 야기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선거 당시 원희목 회장은 “국회에 갈 생각 없다”며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호언했었다. 이를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 중 당황스러워 하는 약사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약사로서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순수한 본인의 능력으로 현직 약사회장이라는 힘을 믿지 않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전혜숙 당선자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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