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분야 대규모 규제개혁 착수

• 복지부, 의약단체 규제개혁 방안 의견접수…청와대, 지원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각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보건, 복지, 가족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규제개혁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인허가 등 행정절치 간소화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1차 규제개혁 과제 접수를 받았고 내달 4일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심의기구를 구성, 제출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는 상반기 정부 규제 관련 법 조항 5000건 중 40%에 해당하는 2000건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제 개혁은 정부 각 부처가 직접 담당하며, 청와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현장 적합형 규제가 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떤 규제가 개혁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이 마련한 5000여개 규제개혁 방안이 있다. 이 자료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바 있다.

이중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총 151개다.

전경련이 제안한 주요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개선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 폐지 ▲공단 약가협상 제도 폐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폐지 등이 제시돼 있다.

또한 ▲의료관광산업에 환자소개 알선 등 허용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비 처방전 서식변경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일반인 약국 개설허용 ▲1약사 1약국 제도 폐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품 소포장제 개선 등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한편 약사회측은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개혁 보다는 규제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왜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에게 의약품 취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