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의료급여 미지급액 이달말 완전 해소

• 공단, 요양기관에 3737억원 지급…복지부, 예산집행 앞당겨

지난해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지급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3737억원이 이달말까지 전액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N

2006년 미지급액 1조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요양기관의 자금압박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예산을 앞당겨 지급키로 한 것.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해 시·도 예탁금 부족으로 지연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올해 예산 으로 1월말에서 2월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데로 되는대로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서울 794억, 부산 458억, 경기 456억, 경남 271억, 경북 267억, 인천 260억, 대구 210억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억 이상의 적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전용해 국고보조금을 지방으로 전달하고 이를 각 시·도에서 의료급여 기금으로 전환해 공단에 예탁,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진료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지난 달 31일까지 진료분을 기준한 미지급액 3737억원과 이 달 15일분까지 발생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예산을 앞당겨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액을 해소함에 따라 올해 연말 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누적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1조원이 넘는 2006년도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8772억원을 앞당겨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다시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앞당기면서 하반기 국고지원이 둔화됐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미지급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국고지원이 지난해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