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고액연봉 논란…의협-공단 갈등

• 의협 "공단 존속 위해 건보 있나"↔공단 "허위사실 유포"

의료계 내의 불만수준으로 그쳤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액연봉 여부를 놓고 의협과 공단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저수가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공단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의협 정책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공단은 하루 전인 27일 의협이 공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직장인 평균보다 57.3%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놓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2004년에는 공단은 5급 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으로 승진시키고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하는 등 극도로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 직원 월평균 임금이 지난해 기준 399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평균인 월 254만원보다 57.3%가 높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월평균 임금 246만원보다는 62.5%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강제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공단의 존속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규정했다.

의협의 이러한 지적은 결국 공단이 보험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등에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 스스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유형별 수가협상의 결렬, 정권 교체 등으로 그 동안 의료계 내에서 공유돼 왔던 공단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표출시켜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개별 사건에 치중돼 제기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인력구조 조정, 임금인산, 공단 일산병원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경우 1987년과 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2420만원 수준이라는 것.

인건비 증가 역시 지난 2004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을 뿐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다는 점에서 의협이 사실을 왜곡하고 잇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1만334명이 적정하다는 조직진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 직제개편에 따라 8874명으로 15.1%를 감축키로 결정한 바가 있다"며 "유휴인력을 불과 1.5% 감축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