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어떻게 쓰여 지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용주 인사팀장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다소 불만을 터뜨리고는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월 꼬박꼬박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내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하는 상당한 불신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불만들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즉,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분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이나 전적인 개인부담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받는 급여혜택은 동일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졌다.

이는 최근 분석자료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하위 계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8.6배 이상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는데 반해, 최상위 계층은 이 비율이 0.7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국민들이 지불한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97%이상이 다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정도만이 필수적인 관리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관리비용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민간보험의 지급율이 보통 60~8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재정의 운용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지는 이제 30년에 불과하다. 서구 의료보장제도의 수백 년 역사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은 개인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