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자율계약, 의협도 결렬 선언

• 2%대 인상 합의도출 불발…의협 "수가결정 구조 반강제적"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일인 1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사협회가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가 공급자간의 분열을 촉발하고 반강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자 단체 간의 공조를 통해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은 계약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2%대 인상을 제시한 공단측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의협마져 수가협상 결렬을 최종 선언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계 두 단체와 모두 계약에 실패하는 결과를 안게 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공단과 의협은 수가 인상폭에서 근접한 수준까지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들어 2% 중반대 이상의 인상은 힘들다는 공단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협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재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는 폭력적이며 반강제인 구조로 자율계약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며 "공급자간의 분열을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정당한 정책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의협 역시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좋지도 큰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2%대 인상은 의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수가구조 개선을 위해 향후 공급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통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날 것을 분명히 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 수가계약의 파행적 여건에 대한 의약계 공급자의 공감대 형성은 마련됐다고 본다"며 "조만간 공급자 단체가 모여 계약 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 역시 이 날 협상에서 최종안 제시와 함께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협상장을 먼저 떠나는 등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이미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어줄 것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단 협상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만드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