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제료 과대평가 공단·심평원도 안다"

• 의협 수가협상 돌입…경영분석 근거 두자리수 인상 총력

약사회에 이어 의협이 4일부터 공단과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의협은 기존 방침대로 약국의 조제료의 과다책정과 이를 통한 의과수가의 낮은 원가보전율을 부각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각오다.

의협은 지난 1일 진행된 수가협상단 1차 회의와 보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의협은 올해부터 위험도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수가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두자리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험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의 연구 보고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분석이 아닌 아닌 경영수지 분석으로, 두자리수 인상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협은 전략상 수가협상에 임하는 시점까지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치는 뻔하다. 기존에 주장하던 것과 차이가 없다"며 "다만 연구방식이 원가분석이 아닌 경영수지 분석으로 좀 달랐고 비급여부분이 포함됐다. 현재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좌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 두자리수 이상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분명히 삭감되는 곳이 있고, 현재로서는 약국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제료가 과대분석된 것은 공단과 심평원도 다 안다"고 강조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과가 인상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연구나 의협 연구나 결국 수치의 차이일 뿐 직역별 원가보전율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의원이 동결인데, 약국의 수가가 오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재정중립과 관련 "각각의 포션이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원가 분석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인상폭의차이가 없는 유형별 계약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좌 이사는 의식주를 제외하고 필수적인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선생 수는 그대로 두고 학생·학교만 늘리는 꼴"이라며 "이러면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의사들은 비급여를 찾거나 전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은 4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