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계약 원가보전 희생양 삼겠다"

• 의협, "약국수가 삭감-백마진 없애기"로...두자리수 인상 관철

의협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과의 원가보상을 위해 약국 수가 끌어내리기와 백마진 없애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료계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약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 "원가의 약 74%만이 보상되는 현실에서 의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백마진을 없애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심평원의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은 의과가 73.9%, 치과 61.2%, 한의과 92.7% 등으로 원가에 못미친 반면, 약국은 126%로 원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두자리수 인상.

좌 이사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올해도 원가분석은 지난 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가계약이 원가분석에 근거해 정해지는 만큼, 이를 토대로 최대한 원가가 보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수가계약에 있어 재정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과의 인상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치과나 한의과는 원가보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약사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의과는 원가분석에 근거해 26%정도 올리고 약국은 27%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올해부터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이뤄지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타과의 인상분으로라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재 그 대상이 약국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좌 이사는 "다만 영세약국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어 이보다 좀 낮은 14∼15%정도 삭감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보이고, 이를 통해 의과의 수가가 두자리수 인상된다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단과 심평원도 의과의 인상요인이 약국의 인하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 이사는 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수가를 인하할 경우 조제료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백마진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마진만 없애도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의약품 바코드제 등 유통과정 투명화를 이루는 것이 보험재정을 건실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원가보전율이 104.3%에 이르고 있어, 의협의 이같은 논리가 수가계약에서 얼만큼 호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