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공조

• 의협, 대국회 및 정치권에 의료계 입장 피력 등 전방위 압박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해 범 의료계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던 지난 3일 시위에 참여했던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대표들과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특히 범의료 각 단체장들은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이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수호 회장은 1인 시위 이후 병협을 비롯한 간협과 의료기사협의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직능 대표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해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법안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 회장은 각 정당 수뇌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접촉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수호 회장은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의사의 소신진료에 위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직능단체들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오는 8~9일 양일간 개최되는 범 의료계 지역 및 직역 대표자 워크샵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