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 환원검토

• 박명재 행자부장관, 정화원 의원 질의에 답변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30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및 부처별 질의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지자체별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대전이 70만 3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남은 21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간 격차가 3.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자체 총 예산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도 최하위인 경남과 최상위인 충북의 경우 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국방·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했으며, 전윤철 감사원장은 “내년도 감사 사항에 반영하여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17대 마지막 예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추진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예·결산 심의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