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협 최종결렬, 사보노조 총파업 선언

• 노조 "협상에 복지부 입김 작용"...내달 초 파업 본격화

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측이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이다.

노조측은 공단 사측이 협상 내용을 복지부에 재가받는 등 자율성을 포기하는 등 복지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노사 자율에 입각한 합의가 불가능해 졌다는 주장이다.

23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단협에 대한 최종 결렬이 선언된 것과 관련해 “자율과 노사 공동의 발걸음을 포기하고 파국을 택한 사측에게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복지부와 함께 전임자 및 노동조합 활동 시간의 대폭 축소시키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노사협상 과정을 복지부에 보고하며 재가를 받는 행태를 되풀이했으며 과도한 복지부의 개입은 처음부터 노사자율에 입각한 진정한 노사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과도한 복지부 눈치보기가 향후 노인장기요양 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의 일방통행식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사측은 감독부처의 말 한마디에 수 천명의 인원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떼어갈 것이며 남은 자들의 아우성과 업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한 때 심평원이 흡수될까 전전긍긍했던 공단이 이제는 심평원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이 달 중 향후 총파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자리 보존에만 연연하는 사측에게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총파업만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