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새 급여제도 놓고 '옥신각신'

• 복지부, 제도 정착단계 진입...의협, 무료진료 응수

이달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시민단체 연합세력간의 공방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제도 자격관리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의료계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반면 의협과 보건시민단체는 같은날 의료급여제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제도 시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의료이용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사례관리로 활용하는 등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의료급여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의협과 시민단체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안하는 정책이라며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의협은 제도 개선시까지 무료진료 고수를 선언하고 나서 복지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보건시민단체가 연대를 했다는 점도 복지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들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설명자료을 3번이나 냈다. 그만큼 반대 여론차단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정착에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회는 새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약국들이 불편하지 않게 급여자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한편 9일 현재 집계한 요양기관 7만5000여곳 중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관은 76%(5만7,000곳)이고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기관은 51%(3만9,000곳)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