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보건소 진료 확대 중단 요청

• 서울시에 야간·토요진료 방침 철회 건의...과다경쟁 우려

서울시의사회(회장대행 신민석)는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를 지시한 것과 관련, 보건소의 야간·토요진료 확대 실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회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동네의원의 야간, 휴일진료 현황을 소개하는 등 휴폐업 위기에 봉착한 동네의원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사회는 "서울시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의사회의 보건소의 진료축소 요청에 대해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그 책임이 없고 서울시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를 지시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진료확대를 부축이고 있는 것이 명확해 졌다"며 보건소의 진료확대를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는 질병예방사업과 보건교육이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경쟁적으로 진료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재 동네의원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할인 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 폐업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적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당 경쟁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그 효율성의 저하 및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보건소는 질병예방, 보건교육사업, 영세민진료 등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