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교육자료 업데이트 안돼 '혼선'

• 사이버강의실, 네거티브 리스트 등 과거제도 그대로

복지부가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강의가 현행 제도가 아닌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제도들을 고스란이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강의자료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산하단체와 의약단체 및 주요 대학 보건관련 학과에도 배포토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이해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강의 자료인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를 확인한 결과 현행 제도가 아닌 지난해까지 실시되던 제도가 상당수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개 파트로 구성된 이 강의자료는 복지부가 온라인을 통한 직원들의 상시적 학습체계 구축 및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신뢰 구축 및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제작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자료는 이미 바뀐 제도를 시행 예정으로 알리는 가하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현행 약가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설명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이미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수 시에는 2점의 교육점수까지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강의 자료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이버 강의계획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돼 현행 제도를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강의자료 제작에 들어가서 12월 말경에는 이미 제작 완료됐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자료를 전면 개편해야 했지만 시간 상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록 강의자료가 지난해 제작이 완료돼 현행 제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에 들어간 것은 교육성과보다는 시행 일정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자료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서 강의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복지부는 6~7월 중 자료를 재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의자료 제작위원으로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경 자료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일부 집필자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자료 제작도 완료됐고 예산 상의 문제로 인해 수정을 못한 것이 아니냐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작업체와 무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토록 계약을 맺었고 있어 추가 부담없이 현행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순경에 강의자료를 업데이트해 향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