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FTA 피해추계 "한판 붙자"

• 복지부 토론회 선제안-시민단체 수용...이르면 6일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가 가져올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반해, 시민단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맞서왔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이 FTA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4일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시민단체에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이와 관련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보완대책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6일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 “협정문을 공개하고 피해액을 공동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개토론회가 이르면 6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체 관계자는 “토론회에 유 장관이 직접 나온다면 더욱 환영하겠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는 한미FTA 타결을 정말 원하는 지 되묻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정문과 피해 대책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협정내용과 엄밀한 피해규모 추계, 향후 지원방안 등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