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가인상, 건강보험 재정대책 공개질의

• 경실련, 수가보다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더 시급

시민단체가 정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운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복지부에 발송, 이 같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혈액수가를 인상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고,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결책과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건정심 의결사항에 해당했던 동일사안이 이번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고, 이례적으로 관련 법률자문 결과까지 제출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혈액관리법에는 혈액이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고,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적십자사의 운영문제와 혈액관리의 미흡함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공급관리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여부도 질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혈액수가를 종전보다 평균 15.1%p 인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230억8,000만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