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의약품 3,662품목 우선 퇴출

• 건정심, 329품목은 재검토...'아서틸정' 등 5품목 약가인상

혈액수가 15.1%p 230억8,000만원 인상

포지티브 시행일 기준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4,160품목 중 3,662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우선 퇴출된다.

또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베링거 ‘아서틸정4mg’ 등 보험약 5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포지티브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확인된 4,160품목 중 3,662품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해당품목은 미생산 의약품 3,160품목, 미청구 의약품 502품목 등.

복지부는 반면 저함량·고함량과 관련된 174품목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155품목 등 329품목은 재검토키로 했으며, 43품목은 지난해 1월25일 개정고시에서 이미 급여삭제된 품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지난 2003년 8월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2개 제약사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품목별 조정내역을 보면 ▲한국스티펠 ‘락티케어hc로오숀1%' 156원→159원, ‘락티케어hc로오숀2.5%' 272원→275원, '단가드현탁액’ 63원→64원 ▲베링거 ‘아서틸정4mg’ 669원→686원, ‘디아미크롱정’ 115원→121원 등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혈액안전성 강화조치와 주5일제 실시 등으로 혈액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혈액수가를 약15.1%p 인상키로 했다.

혈액제제별로는 전혈의 경우 종전 4만4,520원에서 10만1,310원으로 5만6,790원 인상되고, 농축적혈구는 400ml 3만2,510원→3만8,780원, 320ml 2만7,830원→3만6,040원으로 조정된다.

또 농축혈소판은 400ml 3만7,360원→3만7680원, 320ml 3만1,710원→3만3,790원으로, 성분채혈혈소판은 4만1,660원→10만6,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럴 경우 혈액수가는 지난 2005년 공급량기준 수입추정금액으로 1,529억원에서 1,759억원으로 230억8,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