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개혁의 윤리적 키워드는 나눔"
- 최은택
- 2007-01-12 15:2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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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소장파 학자 12명이 낸 정책 보고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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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아카데미가 내놓은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신국판/478면)이 그 것.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을 시작으로 2부 총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2명의 현직 의과대학교 교수들이 필자로 참여해 건강보험 정책을 총망라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심평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창엽 전 서울의대 교수가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속도를 전망했다.
제1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에서는 경상대 정백근 교수, 서울대 이진석 교수, 경북대 감신 교수, 충북대 강길원 교수, 제주대 박형근 교수, 중대 이원영 교수, 관동대 박웅섭 교수 등이 건강증진, 건강 안전망, 공급구조, 지불방식, 안전한 서비스, 선진화, 건강사회 등을 키워드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제2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에서는 부산대 윤태호 교수, 을지대 유원섭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가천의대 임준 교수 등이 통합적 건강형평정책, 건강한 노후, 국경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등을 소주제로 개혁의제를 내놨다.
한울아카데미는 “이 책은 나눔과 건강한 공공정책을 키워드로 한다”면서 “경쟁과 영리지상주의, 생물학적 환원주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개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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