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현금지급기'로 전락?
- 최은택
- 2007-01-10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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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조사연구실을 승격시켜 독자적인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자 이례적으로 공단노조가 반발... ▶노조는 특히 심평원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업무를 무한정 확대하면서 공단이 자칫 ‘현금지급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외에 연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노조 말마따니 중복투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공단노조가 심평원 직제 문제까지 훈수를 두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닐 런지... ▶복지부가 직제승인 과정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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