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국가제도, 큰 괴리감이 발전 저해

• 중외제약 개발본부, 학회지 게재 논문에서 주장

국내 제약 산업의 성숙도와 현재 시행되는 국가 제도 사이에 괴리감이 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외제약 개발본부는 최근 창간된 의약품법규학회지에 게재한 '약사법규에 관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언(이승연·김용관·최학배)'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개발본부는 논문내용에서 "국내 제약 산업 성숙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반해 제도 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돼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본부는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제약기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괴리감은 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불균형 심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70년대 도입한 KGMP 제도가 최종 의무기한 전에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약산업이 소자본·소이익 Model이 가능한 산업이 됐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난립으로 인한 과당·가격경쟁이 품질저하를 초래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본부는 ▲KGMP정비 및 업그레이드로 취약업체의 자연 정리 유도 ▲신약장려 정책 추진 ▲효율성과 수익성 고려한 약사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은 13일 열린 한국의약품법규학회에서 "엄격한 잣대의 규정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신 사무관은 "전체를 아우르는 식약청 입장에서는 의약품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는 제약사별로 자발적인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향후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