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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장관

  • 최은택
  • 2006-12-13 06:17:11
  • 요약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부당 인상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면서 유시민 장관을 검찰에 고발 ▶백혈병환우회도 조만간 ‘성모병원사태’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감사)를 내놓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니 ▶연금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복지부장관, 때 아닌 줄 소송에 심기가 불편할 듯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통 받는 환자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의 아우성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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