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장들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불가"

• 긴급 성명통해 수가인상 마지노선 5.2% 재차 주장

전국의 병원장들이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해 병원계는 인상율 5.2%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유형별수가계약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전국회원병원장 명의의 ‘2007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이상 인상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은 현행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는 원가대비 81%에 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마저도 감안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형별 수가계약문제에 대해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아래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입장

지난 11.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원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조정률을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병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합리적 근거없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수용 할 수 없다. 요양기관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보상 적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의료자원 배분의 균형과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원칙하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2007년도 수가는 5.2% 이상 인상ㆍ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병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8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최소한의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도 수가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더라도 최소한 5.2% 이상 인상 조정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병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