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적인 약, 선별목록 꼭 등재"

• 이의경 교수, 포지티브 도입시 약제비 증가 대응방안 제시

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약제비 증가 우려와 관련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반드시 급여목록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27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포지티브 도입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약이 선별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가의 등재약으로 전환되거나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급여 품목으로의 처방전환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목록에 반드시 포함, 고가 및 비급여 의약품으로의 전환을 방지함으로써 약제비 증가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사에 대한 처방지침 제공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 항목에 비급여의약품 처방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에 대해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급여목록 내에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발표 후 종합토론시간에는 복지부가 선별등재목록이 약제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품목수 감소 등을 적극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