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 하한선 요구...약가협상권 위협"

• 건강세상, 협상 아닌 약가정책 근간 뒤흔들 폭력

미국이 지난 13일 의약품 별도협상에서 신약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협상이 아닌 폭력에 다름 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6일 성명을 통해 “하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단의 약가협상권한은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가격 협상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시도도 말이 안되지만, 하한선 기준을 혁신적 신약에나 적용되는 A7조정평균가 대비 몇%로 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가히 폭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건강세상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측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사항이 수용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압력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경제수준이나 환자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다국적 제약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수단으로 약가정책이 작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