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의약단체 약속파기 공동책임"

• 건강세상, 합의사항 준수 촉구...수가 유형별 결정 관철돼야

시민단체가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의약단체와 복지부, 소극적이었던 공단 모두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와 복지부, 공단은 작년 부대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먼저 “이번 협상결렬은 의약단체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급자들은 애초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책임있는 당사자인 복지부와 공단도 200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건정심에서 지난해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수가 유형별 결정, 보장성 80% 달성 로드맵 제시, 수가인하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