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에 식약청 분리 졸속처리 될 것"
- 정시욱
- 2006-11-13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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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식약청 분리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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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약학계 등을 중심으로 식약청 폐지를 전면 거부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의 반대 투쟁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과 대한약사회,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식의모) 등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식약청 폐지 철회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식약청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식품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일원화일 뿐, 내용적으로는 분리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 의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식품안전처를 설립한다고 해도 술은 국세청, 학교급식은 교육부, 물은 환경부 등 타부처 관리로 남게 된다"며 정부의 식약분리 방침을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식약청을 중심으로 모든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식품정책 일원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식약청 분리 반대의사와 함께 정부, 이해단체, 그리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ASA), 한국생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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