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지티브, 국민보건 위해 꼭 관철"

• FTA 특위 보고서 제출...의사 등 면허 상호인증 적극 지원

의약품 분야 협상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있는 여당 FTA 특위.

한미 FTA 특위 4개월 활동내용 총망라

열린우리당 FTA 특위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 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8일 정부 협상단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15일 특위구성 이후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토론회와 간담회, 정부,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총망라돼 있다.

전경련, A7 조정평균가 수용...별도 자료독점기간 반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난 4일 국회 특위 소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 내용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먼저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업계에게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 측 주장은 수용을 반대한다면서, 특히 최고가 70% 이하로 제네릭 약가를 산정할 경우 복제약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외국 의약품의 독점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혁신신약에 대한 A7 조정평균가 산정요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입장을 피력한 반면,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제약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자료독점기간 보장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의 요구는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 “약가재평가 폐지·신약 혁신성 등 수용가능”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날 간담회 토론자들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FTA 협상의제들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보고됐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포지티브, 특허문제 등 주요이슈에 대한 정부 측 주장변동에 대해 시민단체의 불신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특허, 약가산정 기준 70% 이하로 조정, 가교시험 간소화 또는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험급여 심사기준 확대, 약가재평가 제도 폐지, 신약 혁신성 인정·A7조정평균가 산정, 과도한 약가인하 자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포지티브제·영리법인 의료기관 반대 의견제시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상업적 주재인 영리법인을 국내에 허용할 경우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내 우수 의료인력의 대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허 상호인정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신약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가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약, “의약품제도 자유무역 의제 아니다” 재확인

특위는 이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증 문제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보건, 재정과 국내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