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구 복지부 산하 설치"

• 유시민 장관, 24일 국회서 답변...제약사 고충해소 위해 필요

복지부 유시민 장관.

복지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제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해 질의하자 "국내외 제약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의약품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등재를 안해주거나 강제로 등재시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같은 요구는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상에서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독립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 산하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복지부 산하에 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도 독립적"이라며 "따라서 복지부 산하에 두더라도 독립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