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등재결정 이의신청기구 설립"

• 변재진 차관, 국회 답변서 밝혀...시민단체 역풍 예상

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을 가지고 21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17일 국회FTA특위 공청회에 정부측 답변자로 출석, 제3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여부에 대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답변했다.

변 차관은 이날 답변에서 “미국은 약제등재 신청과 경제성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초 결정을 했던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조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 차관은 이어 “그러나, 약가 및 등재여부 결정의 결과를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심평원 산하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했다.

변 차관은 “처음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며 21일 싱가포르 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변 차관은 이의신청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립할지 제3의 독립기구로 할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도 공익, 보험자, 다국적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사가 보험등재를 회피하거나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결국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변 차관의 발언은 이의신청기구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포지티브 무력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의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차관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WTO 등 국제적인 규정에 맞추는 수준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