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노림수는 특허권 강화"

• 대약 박인춘 이사 국회답변, 체결시 약제비 증가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

약사회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공식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미국이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특허권 강화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약제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17일 오후 국회FTA특위 공청회에 참석, ‘한미FTA 관련 의약품 분야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의견서 발표에 앞서 “의약품은 미국에 비해 일방적인 열세”라며 “미국이 신약에 대한 독점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허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연히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약제비가 증가하고, 국내 제약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견서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쟁점별로 발표한 뒤 “각기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 특허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국내 제약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내 의약품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다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설명한 뒤 “포지티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지적재산권 부분의 양보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적재산권은 국제사회의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이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 분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복지부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업계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청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