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도 욕먹는 공무원 운명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일 식약청의 전임 공직자 전관예우와 명예퇴직 공무원의 관련 협회, 업체 근무를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거론하며 퇴직 후 2년 동안 소속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직 식약청 고위간부들이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재취업한 사실을 폭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박 의원은 전 식약청장과 차장이 CEO인 수탁·연구기관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주한 식약청의 발주 R&D과제가 총 40개로 28억8,9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거론된 인물로는 식약청 초대 청장을 지낸 박종세 전 청장(전 랩프런티어 대표), 양규환 전 청장, 심창구 전 청장, 이형주 전 차장, 정연찬 전 식약청 차장, 길광섭 전 독성연구원장 등 전직 식약청 수장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이튿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식약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청 업무와 연관된 협회나 업체로 다시 취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폭로전에 가세했다.

고 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명예퇴직한 식약청 공무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청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장에서는 특히 명예퇴직 공무원들들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남발된다며 퇴직한 식약청 안상회 이사관(희귀의약품센터소장), 길광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재차 거론했다.

또 광주지방청 이모 이사관(국장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이모 연구관(부이사관)은 관련 업체인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아산법인 부사장으로, 이모 서기관(과장급)은 (주)영웅 R&D센터장 등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결국 식약청 발족 후 역대 대다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과, 연관성 있는 업무로 예속돼 대관업무시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발언들로 풀이된다.

이뿐인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증폭되는 등 복지부 관련 산하기관의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들의 발표에 대한 식약청 현직 공무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퇴직자에 대한 동정여론. 식약청 모 공무원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이 2~3년을 지낸다면 결국 가장으로서의 역할, 재취업의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정 등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그는 이어 "평생 보고 배운 일이 이쪽 분야이다보니 타 분야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희생양이 돼야 하는 천직일 수 밖에 없는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식약청 퇴직자에 대한 '관행적 재취업'이 혁신 대상 1순위라는 입장. 한 공무원은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단순히 관행적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거론된 한 퇴직 공무원 왈 "공무원증 달고 있을 때는 업무상 공격대상이 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식약청 때리기의 희생양이 되는 기이한 운명"이란다.

전관예우 차원의 이같은 관행은 분명 개선되야 한다. 그러나 퇴직자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도 병행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