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vs 장복심, 성분명처방 놓고 '격돌'

• 장 의원 "의약계 눈치보지 마라"...유 장관 "현실노선 택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좌)과 복지부 유시민 장관(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한판 붙었다.

장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했고, 유 장관은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화근.

장 의원은 먼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는 현재 의사는 처방전 기재방식으로 성분명 또는 제품명 처방이 가능하나 관행상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 처방약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2006년까지 생동인정품목을 2,000개로 축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미 지난해말 생동품목이 3,592개로 늘어나는 등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장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사전 동의로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적대로 성분명처방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인정한 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도나 기술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생동성시험 자료 축적은 외형상으로는 성과를 이뤘지만, 최근 생동조작 파문으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당장은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또 “의약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의 처방에 관해 환자의 동의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성분명처방 등이 어렵다면 그동안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게을리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인프라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할 때 성분명처방 등이 고려됐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이는 의약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성분명처방 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다보니 누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