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 20%인하시 3400억원 절감

• 최근 6년간 시뮬레이션 결과...기등재약 인하폭 추후 논의

특허만료약과 퍼스트제네릭의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향후 5년간 적어도 3,400억원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0∼2005년까지 최근 6년 동안 등재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시 특허만료약의 약가를 20% 인하한다는 조항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번에 입안예고한 내용은 20% 인하기준이 신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 등재의약품에 대해한 인하비율은 내달 24일 입안예고가 최종 확정된 뒤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만료 기준시점을 최근 3년으로 할지, 최근 5년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인하비율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그 절감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