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 약가협상 12월께 첫 단추 꿴다

• 19일 제약계 의견수렴...외국약가-사용량이 신약가격 좌우

포지티브제 도입과 함께 시행될 신약 약가협상은 한국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보험약값과 예상사용량이 가장 중요한 협상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을 담당할 건보공단은 특히 첫 번째 약가협상 시점을 오는 12월께로 보고 제약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협상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포지티브제 도입과 맞물려 시행될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가격협상의 핵심의제는 참조가격과 사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것인지 여부.

우선 참조가격은 A7국가들의 약가집을 참고했던 종전의 방식보다는 해당국가의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한국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보험약가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신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통해 등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다른 국가에서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량의 경우도 일단은 제약사에서 제출한 예상사용량이 협상 근거가 되겠지만, 1~2년 내에 실제 사용량에 근거해 가격을 재협상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을 경우 약값을 인하시키겠다는 것.

공단은 이 같은 협상내용과 절차를 담은 협상지침을 마련키 위해 19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1~2회씩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제약과 보험자,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9월1일 접수된 신약이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를 때까지 이르면 3개월, 늦으면 7개월(21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협상이 이루어질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약가협상 업무를 위해 1부 3개팀을 신설키로 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현재 면접심사를 진행중이다. 가칭 약가협상부는 31일께 공식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