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장관 "약가정책은 한국 고유권한"

• CBS 방송에 출연, 美에 쓴소리...포지티브 당위성 역설

이태복 전 장관

“(일반인들은) 지금도 비싼 약을 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소득은 선진국에 비해 1/3이나 1/4 밖에 안되는데 그들의 약값 평균을 물고 있으니 얼마나 비싸게 물고 있는 것인가. ”

약가압력설 등 연이은 강경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FTA 2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쓴소리’를 제기했다.

이 전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미국의 반대에 맞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라든가 약가 제도를 새롭게 바꾸게 되면 피해가 외국제약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 미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정간섭이라기보다는 미국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며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외국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장악을 완전하게 저지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런 틀이 하나 만들어지게되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전장관은 “우리의 약가정책은 무조건 잘 사는 선진국들의 평균 약값을 인정하게 되어있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따져서 약값을 정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쉽고 편한 시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그동안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약효가 잇는 것 중에서 싸고 좋은 약을 선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현재 적당히 모든 약을 다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무방비 상태보다 (약가 인하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는 당연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만약 한미FTA를 기회로 미국에서 약가제도의 변경을 막으려고 한다면 (협상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