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약품 RFID사업 세제혜택 검토"

• 비용 등 제약사 부담 고려...복지부 시범사업과 별도 추진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이날 행사에서는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산업자원부가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의약품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개별 제약사에 대한 세재 혜택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주관한 'RFID 기반 의약품 추적관리시스템 최종보고회'에서 산자부 유통물류서비스팀 강갑수 팀장은 "RFID 추적관리시스템을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가 50대 50의 부담을 져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100% 의약품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재고관리 시간을 최소 1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시스템 구축 비용과 유통 투명화 문제에 부담을 느끼는 제약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LG CNS와 산자부, 길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반면 시범사업 주체인 녹십자가 불참해 '최종보고회'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투명화 문제 등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 제약업계의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담당한 LG CNS 구본일 부장도 "시범사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보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세금을 10~20% 수준에서 감면해준다면 사업에 동참하는 제약사들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기 보다 비용효율적인 장점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흥원 구성진 본부장은 "전체적인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규제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병원에 싼값으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윈-윈'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유통효율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의약품 유통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형 도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RFID 사업을 전담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승식 원장은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유통업체를 예로 들어 "RFID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형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약품 유통체계가 간소화되고 업체의 부담도 덜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보건복지부가 CJ시스템즈와 추진하고 있는 RFID 도입사업과 별도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드 표준화와 유통체계 효율성 등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강갑수 팀장은 "복지부와 추진하는 사업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중심으로 가짜의약품 퇴치 등 유통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 선진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중복투자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