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362건 법안발의...가결률 4.7% 불과

• 경실련,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건수위주 비판

17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수는 평균 이상이었지만, 가결률은 평균 이하였다.

데일리팜이 16일 경실련으로부터 제출받은 17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발의법안은 362건으로 1인당 평균 법안발의수(10.5건)을 상회했지만, 가결법안수는 고작 17건(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안발의수는 3,156건에 가결법안수는 269건(8.52%)이지만, 복지위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각 보건복지위원별로 살펴보면 17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부지런히 뛰었지만 실속을 못 차린 의원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인 반면 법안 발의 건수는 적지만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총 87건의 법안을 발의, 전체 의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법안가결수는 고작 4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14건의 발의법안 가운데 5건이 국회를 통과해 가결률 35.7%로 전체 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위에서 두 번째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으로, 법안 발의건수는 총 56건에 이르지만 가결된 법안은 단 1건도 없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 역시 총 2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가결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6건을 발의했으나 역시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장향숙 의원도 각각 24건과 22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가결법안은 1건씩에 그쳤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21건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전무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건(가결법안 0건), 문병호 의원은 13건(2건), 강기정 의원 10건(1건), 유필우 의원 5건(1건), 김덕규 의원 2건(0건), 이석현 위원장 2건(0건) 등이었으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4건(1건), 이성구 의원은 10건(0건), 전재희 의원 6건(0건), 문 희 의원 8건(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한건도 없었다.

경실련은 “17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가결률이 낮은 이유와 관련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실한 법안을 발의한다던가 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법활동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