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제네릭 약가 절반수준 인하” 요구

• 한미FTA 의약품 분야 마지막날 협상도 결렬

한미FTA 협상 테이블. (노컷뉴스 제공)

8일(한국시간 9일) 열린 한미FTA 의약품 분야 마지막날 협상에서도 양측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협정문 없이 쟁점 사안별로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향후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협상후 가진 현지 브리핑에서 "의약품 분야는 우리의 약가책정 제도에 대한 미측의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미측은 신약개발 여건조성과 좋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측은 미국에 없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 협상이 특별한 결실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문화일보 인터넷판은 미국측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날 약품 대비 4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9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한미FTA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측은 복제의약품에 대한 국내 의료보험의 구매가격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오리지널 약품 대비 4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 대비 최고 80%까지 책정되는 국내 약가정책이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로 변경될 경우 사실상 제네릭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할때 제네릭 시장 진입 장벽이 지극히 높아지게 돼 결국 오리지널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따른 국민들의 약값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진행될 2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제네릭 약값책정 변경 요구를 비켜나갈 대응논리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